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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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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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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고스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문수
1
양인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
공사착공금지가처분
고속철도건설촉진법
공공철도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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